[한미정상회담]경제·산업 협력 강화 공감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조선·첨단산업 협력 강화…11개 산업 분야 MOU도 체결

'제조업 르네상스' 동참에도 농·축산물 등 매듭 못 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회담 직전까지 양국 간 이견이 발생했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매듭을 짓지 못해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다”며 “지금은 배를 거의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국에서 배를 구매할 것이고, 동시에 한국이 우리 국민을 활용해 미국에서 직접 선박을 건조하도록 할 것”이라며 양국 조선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인들 간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세계 최고 제조업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협력을 고도화하고, 전략적 투자와 구매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날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는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11개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고, 우리 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지 않는 등 주요 현안을 말끔하게 매듭을 짓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말 통상협상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대미 투자펀드 성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 개방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문서(팩트시트)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측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한국이 무역합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존에 합의한 대로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미 투자 펀드의 성격과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못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직접 투자액 5% 내외에 나머지를 대출·보증 등으로 조성하는 ‘투자 패키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액을 최대한 늘리고 구체적 이행 계획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투자 이익 90%가 자국에 귀속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투자의 개념이라고 해석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