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농축산물 추가 개방' 입장차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뇌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던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양국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의 '침묵'이 곧 영구적인 합의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이슈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 직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협상 직후 우리 정부가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미국 측은 '농축산물을 포함한 완전'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미국 측의 추가 개방 요구에 맞서 우리 측 실무진이 추가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스타일과 정치 전략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같은 이슈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에도 통상 압박을 통해 국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는 미 농업계의 주요 이해관계인들이 기대하는 사안이며, 이를 통해 중서부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다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다른 주요 현안에서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도 반복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민 식탁과 직결된 사안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기업의 관세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경우, 우리 정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쪽에서 양보를 받기 위해 다른 분야의 압박을 병행하는 식의 다층적 협상을 즐긴다”며 “농축산물 개방은 ‘거론만 해도 압박이 되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결국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향후 한·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는 뇌관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