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들에 추가 관세·수출 통제 엄포…한국도 타겟 되나

"디지털세·디지털 시장 법안 등, 미국 기술에 피해 및 차별 위해 고안"

"그런 국가들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특혜 주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게 추가 관세 및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향해서도 온라인 플랫폼법 및 망 수수료와 같은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온 가운데 관련 문제들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은 모두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터무니없는 것은 그런 국가들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는 완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디지털세, 법안, 규칙, 혹은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나라에 경고한다"며 "만일 이러한 차별적 조치들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고도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과 반도체에 대해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 매트(현관 매트,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는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담당 관리들은 지난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가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비자 규제 등의 제재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비스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과 검색 엔진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DSA 위반 기업들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 대상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다. 현재 EU는 엑스(옛 트위터)와 테무 등을 DSA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 별도의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올해 애플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트럼프 행정부는 DSA, DMA 등 EU의 디지털 규제 법안 철폐를 촉구해 왔고, 한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왔다. 특히 미국 정부와 업계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꾸준히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등 디지털 규제 철폐를 요구해 온 만큼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방향으로 디지털세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세 권한을 잃을 수 있는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