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DJ·오부치 선언' 넘어서는 새 공동선언 만들고 싶어" 外

사진=아주경제

李대통령, 日 도쿄로 출발…"'DJ·오부치 선언' 넘어서는 새 공동선언 만들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구상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부치 선언을 잇는, 좀 더 나아가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에 관한 공동의 선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민주당 "오는 24일 본회의 표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北, 최근 접경지에 '대남 확성기' 2대 추가 설치

북한이 최근 강원 철원과 화천에 대남 확성기를 2대 추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가 새로 설치된 정황을 식별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대남 확성기는 2대이며, 전날 설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4~5일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접경지 일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철거했다. 이후 합참은 지난 9일 일부 지역에서 북한군이 전방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을 식별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합참 발표를 부인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尹 견제 대신 계엄 방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합법적인 외형을 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구속영상이 청구되면, 헌정 사상 처음이 될 전망이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한 美 연준..."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고용 균형"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22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실업률과 다른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우리가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정책이 제약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은 우리의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해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