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제대로 하라…TF 만들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발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KTX·SRT 통합 등이 지목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오늘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TF를 꾸려 공공기관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331개에 달한다.

김 실장은 발전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전과 자회사(젠코) 체계는 심판과 선수가 함께 있는 구조”라며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한전 체계의 전면적인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또한 김 실장은 “국토부 소관의 LH 개혁은 국토부에서 일주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KTX와 SRT 통합 역시 부처 주도로 진행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도 시사하며 “기능별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누고 시대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거버넌스 개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TF 회의에서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 없이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하청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의 ‘기업 해외 이전’ 우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그럴 경우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외국 반도체 기업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