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조선 기업 해외사업 지원...경제안보법 개정 추진"

닛케이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지원 기금도 마련"

일본 총리 관저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2년 도입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개정해 반도체·조선 등 전략 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경제안보법 지원 대상에 해외 사업 전개를 포함하고 전용 기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반도체와 희토류 조달, 조선업의 선박 수리 거점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신흥 개도국에 진출하는 기업 보조금은 초기 사업에 국한됐지만 양산 상업화까지 여러 해에 걸친 보조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경제안보법은 이번 개정으로 중요물자의 안정 조달에 그치지 않고 해외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경제안보법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인 2022년 제정돼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첨단기술 연구개발 민관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