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블랙리스트' 美 방산업체 17곳 90일간 제재 유예…트럼프 관세 유예 연장에 화답

트럼프, 미중 관세 유예 기간 90일 연장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블랙리스트(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오른 미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90일간 유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측도 이에 호응하는 조치로 화답한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기자와 대변인 간의 문답 형식으로 된 성명을 올리고 해당 내용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기자는 "중·미 스톡홀름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상무부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반(反)외국제재법>,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업무 메커니즘은 2025년 4월 4일과 4월 9일에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며 "해당 기업들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거나 중국 내에서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달성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 8월 12일부터 4월 4일 발표(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업무 메커니즘 [2025] 7호) 관련 조치를 90일간 계속 유예하고, 4월 9일 발표(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업무 메커니즘[2025] 8호)의 관련 조치는 종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변인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 기업은 상기 기업들과의 거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업무 메커니즘은 법에 따라 심사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승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90일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오른 미국 방산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해당 기간 중 이들과 중국 기업들의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중 양국이 지난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의 합의안에 따른 조치이다. 양국은 스톡홀름 협상에서 12일 종료되는 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방금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의 이유로 드론 생산업체 스카이디오 등 미국 방산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하고, 4월 9일에는 미국이 중국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에라네바다 등 다른 미국 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면 중국에 대한 수출입 및 투자 등의 업무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