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2025년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자문 기능 강화 및 전문 정책현안 대응력 강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3차 회의[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3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활동을 보고받은 뒤 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 내실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 과제 13건 심의·선정 △2024년도 연구용역 결과 13건 평가 △2024년 의원 연구모임 25건에 대한 심의·평가 △소위원회 정책자문 결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어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및 결과 평가 제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현재는 연구모임 등록과 중간정산, 결과보고서 심의를 운영위원회가 맡고, 활동 결과 평가는 정책위원회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사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평가 절차가 중복돼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등록부터 성과 평가까지 정책위원회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모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일원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는 소위원회별 자문 횟수가 연 1회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연 3회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정책현안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자문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정비해, 소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가 단순한 논의 기구를 넘어,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기획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