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 실태조사…배드뱅크 속도

선순위 채권 일괄매입 방식 논의

대부업체 넘어간 채권은 변수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국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부실 채권을 한번에 사들여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변제금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한 일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배드뱅크의 채권 일괄 매입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민간 금융회사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뀐다면 보증금 회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명도소송 등 강제 퇴거 부담도 줄일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입 속도가 느린 실정이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주택은 1043가구에 그쳐 3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 수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 매입 기간은 통상 7개월가량 걸리는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측 구상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력하다. 다만 재원 마련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사업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한 만큼 추가 자금 조달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나 LH 등 내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채권 상당수가 대부업체나 부실채권(NPL) 매입 기관에 넘어간 점은 변수다. 채권 보유자가 추심 업체라면 매입가율 협상이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는 매입 협조에 비협조적일 수 있어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조율이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캠코 등은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과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 구조와 추진 로드맵은 10월 내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