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결핵 전염 사태' 산후조리원, 2억50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잠복결핵 전염 사태'에 대해 피해 신생아와 부모들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손해를 일부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0일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이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태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듣고도 계속 조리원에 근무하면서 일어났다.

이 조무사는 2015년 6월 29일 복부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이 의심돼 이를 확인하는 가래 검사 처방을 받았다.

조무사는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확정판정 전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일했고, 두 달 후 결핵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 당국은 신생아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여 신생아 30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됐지만 실제 발병이 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사태 이후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부모뿐 아니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항생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야 했던 신생아와 부모 등은 총 6억9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켰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리원 원장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조무사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배상액은 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과 그 부모 46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50만원씩으로 정해졌다.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2015년 6월 29일 이후 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 52명과 그 부모 96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과 30만원씩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