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변호사도 당한 보이스피싱…막을 길 없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 치밀해지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고백해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관규 변호사는 지난 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며 “2014년 가을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 접속이 잘 안되더라”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보통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접속이 잘 됐기에 경각심이 없었는데 며칠 뒤 늦은 밤 야근하던 중에도 포털에 접속이 2022-05-04 10:39

[아주 돋보기] 에스파 성희롱으로 물든 경복고 축제…학교는 발뺌→사과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인 에스파가 서울 경복고 축제를 찾았다가 성희롱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복고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모교다. 일부 학생이 에스파 멤버들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만지는 거 빼곤 다했다" 등의 글을 남긴 게 발단이 됐다. 에스파 멤버들이 경호원의 보호 없이 무대에 입장하는 동안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힘겨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에스파가 고등학교 축제에서 봉변을 당한 목격담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을 2022-05-03 15:26

[아주 돋보기] '검수완박' 후유증…군검사는 '반쪽' 수사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군(軍) 내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군검찰의 수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의 공조 체제가 무너져 방위 산업 관련 사건 등 대형 비리의 엄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2022-05-03 13:55

[아주 돋보기] 지하철 승강장서 마스크 벗어도 될까? 월요일인 2일부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날 기준 566일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셈이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노 마스크'가 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실외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방이 탁 트인 학교 운동장에서 학급 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금까진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이날부턴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이 밖에도 야외에서 이뤄지는 결혼 2022-05-02 15:11

[아주 돋보기] 스쿨존서 초등생 치면 무조건 징역?...'무죄' 받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계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롤스로이스 SUV(다목적 스포츠 차량)를 몰고 서울 서초구 서운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 2022-05-02 10:26

[아주 돋보기]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반성은 했을까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2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양모의 진심 어린 반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징역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 2022-04-29 10:05

[아주 돋보기] 지금도 간첩이? 암호화폐가 뭐길래... 北에 軍 기밀 유출한 육군 대위 군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역 육군 대위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동기가 가상자산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매체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국군 기무사령부 후신)의 육군 모 부대 소속 대위 A씨가 북한에 포섭된 것으로 전해진 B씨에게 군 기밀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B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로 알려졌다. A씨는 군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사 관계자는 매체 인터뷰에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22-04-28 15:29

[아주 돋보기] 한일 관광비자 면제 논의 수면 위로…일본 하늘길 열릴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한일 간 무비자 입국 재개가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카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하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일본 측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무비자 입국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한일 무비자 입국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지난 2020년 3월에 중단됐다. 정책협의단의 요구대로 양국간 무비자 입국이 재개돼 인적 왕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관계 2022-04-28 15:09

[아주 돋보기] '국민MC' 유재석까지 소환된 '유퀴즈' 정치 편향 논란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으로 꼽힌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단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인 출연은 곤란하다며 청와대 측의 출연 요청을 거절해오던 제작진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게스트로 초대하면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김부겸 국무총리도 출연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 편향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제작진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 이에 프로그램 진행자인 '국민MC' 유재석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 2022-04-27 15:26

[아주 돋보기] 中·日 악플러 참교육 예고...라카이코리아 "시작한 일 끝까지 할 것" 국내 패션 브랜드 라카이코리아가 역사 왜곡 관련 악성 댓글을 작성한 중국과 일본 누리꾼을 상대로 국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최근 피고인들의 신원이 파악됐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라카이코리아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오늘에서야 피고 신원 파악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며 “올해 본격적인 국제 소송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뉴욕주 법원에 제소 후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피고 중국·일본 누리꾼들의 신원 파악 2022-04-27 10:29

[아주 돋보기] 폭행·성폭력·식고문…귀신 말고 사람 잡는 해병대 됐다 해병대가 귀신 말고 '사람 잡는' 부대란 불명예를 안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무단 출국한 병사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최전방 부대에서 성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벌어졌기 때문. 국방부는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며 호언장담해왔지만, 전군의 가혹행위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방부의 인권 시계가 거꾸로 흐른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한 후임병이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와 성고문을 당한 것으로 2022-04-26 14:10

[아주 돋보기] 부산 티팬티남 벌금에 여자 레깅스도 처벌? 핫팬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 노출에 대한 남녀 시각이 평등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창원지법은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당시 모습이 찍힌 방범 2022-04-26 10:09

[아주 돋보기] BTS 병역 특례…이대남들 '불타 오르네'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일명 'BTS 병역특례법'이 이대남(20대 남성) 사이에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병역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국가 시상식을 병역 특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단 이유에서다. 특히 입대를 당연시해왔던 BTS가 최근 태도 변화를 보여 이대남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BTS 멤버들의 군 면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남성 이용자가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BTS 병역 특례 관련한 병무청 2022-04-25 17:29

[아주 돋보기] 스쿨존서 차에 뛰어든 아이와 '쿵'..."징역 1년 구형 받았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 2022-04-25 17:02

[아주 돋보기] "너무 대견했는데"...'실화탐사대' 신동엽, 계곡살인 이은해 기억 후 탄식 방송인 신동엽이 과거 진행을 맡았던 ‘러브하우스’에 출연한 이은해를 기억하며 충격에 빠졌다.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사망 보험금을 노려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으로 지목되는 조현수(30)씨의 행적을 다뤘다. 현재 실화탐사대의 진행자가 신동엽인데, 신동엽은 20년 전 이씨와 러브하우스에서 만난 적이 있다. 러브하우스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방영되었으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 집을 고쳐주고 선물을 주는 프로 2022-04-22 10:30

[아주 돋보기] 장난감도 가성비 시대? 다이소 1000원짜리 장난감이 추억 소환 많은 사람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중점으로 둔다. 이러한 가운데 아성 다이소(이하 다이소)의 장난감이 젊은 세대의 추억을 소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인 다이소가 판매하는 장난감이 최근 품귀현상을 나타내며 포켓몬빵에 이은 ‘다이소 대란’에 합류하고 있다. 일명 ‘다이소 대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배우 한소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일파티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한소희는 생일파티의 주인공인 만큼 원피스 차림에 눈에 띄는 2022-04-21 17:24

[아주 돋보기] 도 넘은 동물 학대...'동물판 N번방'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길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이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방안이 촉구된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게시물은 20일 오후 2시 기준 3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시작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2022-04-20 15:35

[아주 돋보기] '이은해 사건' 보험사기 범죄 미리 막을 수 있을까...근본적 시스템 구축 必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보험범죄특수조사팀)의 역할과 더불어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은해(31)는 혼인 신고 5개월 뒤인 지난 2017년 남편 A씨(사망 당시 39) 명의로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상품 등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에 가입했다. 이씨는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한 뒤 매달 최소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남편 사망 시 이은해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총 8억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2022-04-1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