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 아주경제

'국가AI전략위원회' 대통령령 의결…출범 임박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AI위원회가 '국가AI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AI 전략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우선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2025-09-02 14:46
과기정통부, 2026년 예산 23조7000억원 편성…AI 분야가 절반(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조7000억원(12.9%) 늘어난 23조7000억원 편성됐다. 이 중 절반은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된다. 혁신 성장 주도가 목표인 만큼 AI 기반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도 책정된 과기정통부 총예산은 2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크게는 범국가적 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균형성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23조7000억 2025-09-01 15:28
[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전 정부 R&D 삭감 여파 극복… 국민 체감할 AI 중심 예산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절반은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기초 연구 예산과 과제 수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일 열린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고민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며 &l 2025-09-01 14:10
과기정통부, 2026년 예산 23조7000억원 편성…절반이 AI 투자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의 절반가량을 인공지능(AI) 분야에 배정했다. 총 23조7000억원 규모 중 10조1000억원이 AI 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 AI 대전환을 앞세워 연구개발(R&D)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총예산은 23조7000억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21조원)보다 12.9%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R&D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확대됐고, 2025-09-01 11:00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과제 1만5800개 지원…기본연구 복원·복귀 트랙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기초연구사업과 과제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다. 일부 과제는 기존에 폐지됐던 기본 연구로 다시 복원된다. 아울러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 트랙도 26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전년(2조3400억원)보다 17.2% 증가한 2조74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과제 수도 1만5800여 개로 전년보다 28.5% 확대된다. 이 중 신규 과제는 7000여개로 2025년 대비 98.2% 증가했다. 복원되는 기본연구 사업에는 약 1150억 원을 투입해 초기 교원이나 2025-09-01 11:00
과기정통부, 기후테크 논의하는 NDE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유엔 기후 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세계은행과 함께 '아시아 국가 지정 기구(NDE) 포럼'을 열고 국내 우수 기후 기술의 개발도상국 이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31일 밝혔다. NDE 포럼은 개발도상국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의 결정·지침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포럼은 기후 기술 메커니즘의 이행 방향과 최신 동향을 짚고, 2026~2027년 단기 계획과 2028~2032년 중장기 CTCN 2025-08-31 12:00
[현장에서] "장기간 보안 허술했다"…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때린 개인정보위 "회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상태였고, 총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이용하는 국내 1위 통신사에서 유심과 같은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지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이 컸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 처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해킹 사고의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22일 SKT 해킹 사고 2025-08-28 17:18
배경훈 장관 "지금이 글로벌 인재 경쟁 골든타임...근본적인 인재대책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AI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인재 유출 방지와 유치 전략을 강조했다. 이는 9월 발표 예정인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활용 대책(안)'과 연계된 움직임으로, AI 전 주기 인재 육성을 중점으로 한다. 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산학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과 사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2025-08-28 14:56
[AI發 고용 양극화] 美 빅테크에 모이는 세계 최고 두뇌들…"시작에 불과" 초급 개발자들이 일할 자리는 인공지능(AI)에 밀려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숙련된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면서 이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다. 최근 메타가 개발자 연봉 1000억원대를 제시하는 등 최고급 개발자 유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대규모 해고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28일 AI 업계에 따르면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10만명이 2025-08-28 13:46
[AI發 고용 양극화] 초중급 개발자 자린 없고, 고급 개발자는 美 가고…채용 양극화 대비 필요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연일 외치고 있지만 산업계의 개발 인력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AI가 신입 개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며 신규 채용은 줄고 숙련 개발자들은 고액 연봉을 약속하는 미국,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대표 AI 기업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채용 양극화 해소 해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28일 AI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신입 개발자 채용이 줄고 있다. 인사·채용 플랫폼 사람인 조사에서 올해 1분기 IT 업계 채용공고가 전년 대비 13.4% 감소했다. 특히 신입 2025-08-28 13:45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AI 전주기 인재양성 간담회 주재…신진연구자 격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AI 스텝업 전주기 인재양성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내 AI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하며 신진연구자를 격려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글로벌 AI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사부터 석·박사, 나아가 신진연구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AI 인재 양성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연구 생애 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에 있는 신진연구자가 미래 AI 혁신을 이끌 핵심 주체라는 점이 부각됐다. 참석자들은 학부 단 2025-08-28 12:30
2023년 디지털 산업 매출 1261조원…제조업 절반 넘겨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4년 디지털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의 규모와 현황이 담겼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매출은 총 1261조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읜 14.5%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종사자 수는 202만명으로 전체 산업(2545만 명)의 7.9%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 2025-08-28 12:00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SKT…개인정보위, 과징금 1348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이 2025-08-28 11:16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4건 규제특례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전문위원회를 열고 4건의 규제특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과제는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 숙박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HY의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등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 2025-08-27 18:12
사상초유 초장기 방통위 마비...방송 재허가, AI 이용자 보호 대책 올해 넘기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장기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등 현안이 계류 상태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방통위에 대한 조직개편에 나선 상황에서 방통위의 주요 현안이 올해 안에 위원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방통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위원회 개최는 물론 주요 현안 상정도 멈춘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이후로 1 2025-08-27 18:10
과기정통부, 서울시 지자체 최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등록한 첫 사례로, 서울시는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 전까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 2025-08-27 12:00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2176개에 1755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 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총 2176개 과제에 1755억원을 내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선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견연구 과제다. 총 1291개 과제에 연간 7000만원씩, 810억원이 투입된다. 다양한 분야 소규모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2025-08-27 12:00
구혁채 1차관, 美 에너지부 부장관 면담…첨단기술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구혁채 제1차관이 26일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분야 및 KSTAR 활용 등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인프라 구축 참여, AI, 퀀텀 등 연구기관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안보 제도와 연구 현장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하였다. 구 차관은 이날 과학기술 협력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고위급 협의 채 2025-08-2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