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GGGF] 자오융성 "유럽 탄소 중립정책 중요한 참고가치 있다"

자오융성 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 교수

제13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1 GGGF)

자오융성 교수

자오융성(趙永生)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1 GGGF)’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제 정책으로, 유럽연합(EU)의 전략은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역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자오 교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일찍이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다"며 "탄소중립지수 종합 상위 10개국이 모두 서유럽 국가라는 것은 유럽이 기후 관리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자오 교수는 프랑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2015년 에너지 구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70% 이상에서 2025년까지 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23%, 2030년 32%로 확대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중대형 재생에너지 설비 연구개발 제조에 전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이용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등의 정책·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게 자오 교수의 설명이다. 

자오 교수는 또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거래체제(ETS)는 2005년 1월 1일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장 기간 운영된 탄소배출권 시장이라며 "EU는 기업들에 탄소배출량을 강제함으로써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중국도 최근 이를 위한 정책 수립에 분주하다며 예산과 정책목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국은 206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모두 60조 위안(약 1872조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중 태양광과 풍력발전 투자가 각각 20조, 14조 위안으로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5개년 국가 경제계획인 14차 5개년(14·5) 계획 기간(2021~2025년)에도 각종 신에너지 정책이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자오 교수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도 신에너지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부 네이멍구 지역은 '중국 최대 신에너지 기지'를 목표로 14차 5개년(14·5) 계획 기간인 2021~2025년 모두 1조 위안 가까운 투자를 단행해 '신재생에너지 2배 증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10대 프로젝트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남부 윈난성도 모두 31개 신재생에너지 기지를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생산 능력을 1090만㎾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 

이밖에 자오 교수는 "중국의 전체 탄소배출량 구조에서 전력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력생산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