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정책포럼] 3기 신도시 추진 속도조절론 제기

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 "2기 신도시 일자리 방안 없인 어렵다" 등

기존 신도시 주민 반발 심화…"정부 갈등관리 방안 모색 필요"

박선호 국토부 차관 "30만 가구 개발계획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국토부 "일부 지역 가격 상승, 시장 큰 흐름 바뀐 것 아냐"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구동본 아주경제 부국장. [유대길 기자, [e-mail]]

2기 신도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교통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기 신도시 추진이 정부 규제 및 공급 정책 등과 맞물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 규제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로 기존 신도시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5일 본사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부동산 정책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10년 전 발표한 2기 신도시 개발에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우선되지 않고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분노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 이 포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해주면 국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과제와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민들 입장에선 지역에 따라 어떤 정책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면서 "특히 2기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좋은 입지의 3기 신도시가 발표돼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 주택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 103.3%를 수도권에 맞추려면 약 47만 가구가 필요하고, 선진국 주택보급률 기준에선 100만 가구가 더 있어야 한다"며 "다만 30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발표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실수요자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며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추진의 속도조절론을 반박·일축한 것이다.  

박 차관은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며 "다만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도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도심 주택공급은 연장선상이다. 서울 전체 가구가 376만 가구 규모인데 이 중 33만 가구가 공식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멸실과 이전 수요를 감안해 서울시에서 사업시기 조절을 하고 있지만 많은 주택이 재생 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서울시내에서 98개 단지가 공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매년 6만~7만 가구의 입주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다만 2023년부터 줄어들어 5만 가구 또는 그 이하로 입주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요와 공급 등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보다 하방 요인이 많아 거래 감소에 따른 시장침체, 대출 제약으로 인한 주거 이동성 약화, 지방주택시장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