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靑, 3대 중점산업 키운다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4-23 00:00
정부, '추격형→선도형' 성장전략 전환 시동 삼성전자 이르면 내주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전문가 "규제혁신 없는 정책 공허한 메아리"
청와대와 정부가 비(非)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분야를 '3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문재인 정부 네 바퀴 경제론의 핵심축인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 제조업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추격형 성장전략 대신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없는 혁신성장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고 충고했다. 더 나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 구호로는 '레토릭 경제'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3대 중점육성 산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서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산업정책이 없다'는 자성론에서 파생했다. '신산업 육성 실패→고용감소·내수부진→경제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비메모리 등을 집중 지원해 '중국제조 2025 전략'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에 버금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60%대에 달하지만,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분야는 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수소전기차(FCEV)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9조 달러 수준인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2025년 15조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3대 중점육성 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공유 경제·일자리 육성' 등의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구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3일 이후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발굴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도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파운드리(위탁생산) 등을 포함한 비메모리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선언적 의미로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라며 "반드시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비(非)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분야를 '3대 중점육성 산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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