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남춘 인천시장의 대체매립지 ‘범정부 차원 대책’ 요청 등에 대한 입장…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까지 끌어들인 ‘폭탄 돌리기’, 시간 끌다 ‘매립지 영구화’ 하나!

※이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4자 합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구성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1년 6개월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대체 후보지 조율에 실패했다고 공식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끼리 돌리던 폭탄을, 급기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국가사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앙정부에게 떠넘긴 꼴이다. 정부 처분에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4자 합의사항을 꺼내들 것이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비록 박 시장은,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에 나설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냉정하다. 이에 박 시장은 대체 후보지를 전격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을 지키려면 대체부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애당초 서울·경기 지역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직(直)매립 제로(Zero)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4자 합의에 따라 3개 시·도는 소각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자기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신설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보니, 서울·경기는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 외에 대안을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지난 17일,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 부시장은 지난 18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3개 시·도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지 선정방법은 ‘공모’로 하되 환경부 주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가 바라던 바다. 결국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그간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인천시가 또다시 폭탄을 되돌려 받고 말았다. 서울·경기 지역도 논란에 동참시키려면 용역결과 공개가 우선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참에 정부·여당에게 수도권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현행 생(生)매립 방식으로는 2025년까지 사용하겠다는 3-1 매립장(103만㎡)의 조기 포화가 우려된다.

7∼10년이 소요될 거라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은 국가적 재앙으로 봐야 한다. 굳이 박 시장과 허 부시장의 하소연이 아니어도 국가의 책임은 엄존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시장이 깊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수도권의 서울·경기 지역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서 전력, 에너지 공급시설이 왜 인천에 집중돼야 하는가이다.

비록 4자 합의에 대한 호부가 있지만 매립지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재산권, 관리권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성과다. 인천시가 현안의 주도권을 쥐고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요청과 허 부시장의 요구는 그저 정부에 대한 읍소에 그쳤다. 오히려 박 시장은 대체부지 용역결과를 공개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야한다.

서울·경기 지역의 의도를 드러내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끌어냄과 동시에 친환경 매립방식의 제도화도 도입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주도적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국가사무’란 사대주의적 접근으로는 인천시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생명권을 지킬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박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분발을 촉구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