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 to G7] 삐걱대는 J노믹스 '아베노믹스'에 답있다

저출산 고령화ㆍ장기 저성장 경험 닮은꼴

구조조정 기업에 혜택ㆍ최저임금 차별화

'한국이 일본 경제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통설을 대입해 보면 해답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주는 교훈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삐걱대더니 끝내 고용 부진과 기업활동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대대적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며 부활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성장둔화세를 거스르지 못한 채 내우외환의 거대한 폭풍우와 맞닥뜨리고 있다. 이미 오래전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 경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일본 경제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통설을 대입해 보면 해답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주는 교훈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일본 경제 하락세는 2012년 말 아베 내각이 등장하고 소위 아베노믹스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서서히 멈춰섰다.

아베노믹스 핵심인 엔저(엔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 수출과 기업 이익이 개선세를 보였다. 일자리가 늘어났고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워 불황을 호황으로 상황 반전을 이끌어냈다. 장기 침체에서 일본 경제를 탈출시킨 것이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투자 및 소비 부진이 개선되지 않았다. 재정 및 통화정책 효과도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 경제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났던 셈이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 이후 한계에 부딪혔고 신흥국 도전까지 받게 됐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

일본 못잖게 생산가능인구 감소 압력을 받는 한국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급격한 추격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 무대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경제동향을 보면, 한국 경제는 고용·투자·수출 동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률은 고령층 중심으로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3.7%에서 4.5%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줄었다.

이쯤에서 일본 기업 구조를 살펴보자. 일본 기업은 과잉채무, 과잉설비, 과잉인력 부담을 청산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가 수익성 제고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과거와 달리 모든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쟁사 등과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늘려왔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국가전략특구를 설정하는 한편,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완화를 꾀하는 '샌드박스 제도'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아베 내각은 최저임금 제도도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경제계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해 적용하는 식이다.

즉, 일본 노동정책은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실업률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지난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일본 실업률은 2.5%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로 일본에서는 제로성장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표현은 이미 옛말이 됐다"며 "일본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변화와 맞물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아베노믹스의 중립적인 평가와 그 속에서 교훈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