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리더스포럼] 박성택, 최저임금위 불참 노동계에 ‘쓴소리’ “복귀하라”

노동현안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최저임금 심의 거부는 온당치 못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한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문제 삼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노동계를 쏘아붙여 파장이 예상된다.

박성택 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700여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2018 리더스포럼’ 개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간담회 시작과 동시에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지금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할 방안을 합심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의 타협과 양보도 없이 협상의 장을 이탈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노동계를 질타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는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촉구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부분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계 또한 근로환경 개선 및 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