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소방청, 비싼헬기 보험료 낮추기…통합 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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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비싼헬기 보험료 낮추기···통합 계약 추진
1대당 3억··· 경찰·산림청 2~3배
지자체별 개별 계약 탓 요율 불리
정부, 재보험사 담합 의혹 조사도

소방청이 터무니없이 비싼 헬기보험료 낮추기에 나섰다. 그간 소방청과 시·도 항공대에서 보유 중인 소방헬기 보험료가 타 부처 보유헬기 보험료보다 비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헬기보험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소방항공대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150억원 정도다. 소방청과 14개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28대 소방헬기의 보험료 총액(2016년 기준)은 84억837만원이다. 헬기 1대당 보험료가 3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산림청의 헬기 45대 보험료는 총 45억4698만원으로, 1대당 1억원 수준이다. 이외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대당으로 따졌을 때 보험료가 각각 1억2000여만원, 1억7000여만원으로 소방청과 비교해 2~3배 저렴했다. 소방헬기와 다른 부처 유사기종 헬기 보험료를 살펴보면 비슷한 조건에서도 소방헬기 요율이 높아 보험료도 훨씬 비싸게 산정돼 있다. 국내 토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입찰에 나선 보험사들이 매년 똑같은 보험료를 제시한다고 판단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를 '담합' 행위로 규정할 경우 과징금 규모만 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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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음원 가격 오르면···유튜브만 웃는다?
문체부, 이달중 음원 사용료 규정 개정··· "해외업체 유리한 환경" 지적

정부가 창작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재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애플뮤직 등 해외업체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 업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음원 징수규정 재개정으로 국내 업체의 음원 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 업체가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신탁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창작자에게 돌아갈 음원 스트리밍의 수익분배율을 기존 60%에서 73%로 13%포인트 상향하고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할인율 규정 등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치는 곧 음원 상품가격 인상과 직결돼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업계는 현재 약 1만원인 음원 무제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3배인 3만원 수준까지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 음원 서비스 1위 업체인 멜론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장기적인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한 해 지니뮤직의 영업이익은 24억원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며, NHN벅스와 소리바다 역시 각각 51억원, 4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와 애플뮤직 등 해외업체의 경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가 음원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한 형태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체부의 규정에서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저작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협상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유튜브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음원 사용료는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애플 역시 자사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이는 국내업체가 내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음원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사실상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나 가격 인상이 없는 애플뮤직 등으로 일부 소비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유튜브는 지난달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 없이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이어서 음원시장 내 유튜브의 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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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문닫기 직전
올 10곳 오픈했으나 자금유입 미미···OK코인, 하루거래량 1BTC
코인레인 400억 해킹피해로 투자심리 위축···사실상 영업중단 위기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이 냉랭해지면서 중소 거래소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도입된 거래 실명제를 전후해 론칭한 거래소 가운데 시장에 제대로 안착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17일 암호화폐시장에 따르면 16일 오케이코인코리아의 24시간 거래량은 1BTC(비트코인)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이날 비트코인 거래량이 3300BTC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중국 2위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수식어와 함께 4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모습이다. SCI평가정보가 운영하는 에스코인도 암호화폐 거래량이 거의 없다. 거래 수수료 할인 및 페이백, 에어드롭 이벤트 등을 진행해도 신규 고객 확보는커녕 기존 고객의 거래도 이끌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