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 조속 해결 요청

백운규 산업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 등 한·중 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해야"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최…"한·중 신산업 부문 공동 파트너로 발전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먀오웨이(Miao Wei)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함께 '제3차 한중 산업장관회의 폐회식'에서 '합의의사록'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중국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하게 요청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중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여러 사안에서 양국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먀오웨이(Miao Wei)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장관급)과 '제3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며 자동차산업의 판도 변화가 도래하고, 이런 산업판도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현지 판매가 쉽지 않다.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보조금 명단에서 빠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자동차공업협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자동차 배터리 부문 '화이트리스트' 예비명단에는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과 합작사가 포함됐다. 화이트리스트는 중국 자동차공업협회가 선정하는 이른바 '모범업체'를 말한다.

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북경 벤츠차가 같은 날 형식 승인을 통과했다.

백 장관은 먀오웨이 공산부장에게 한국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고, 북경벤츠차의 형식승인이 통과된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강하게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자동차 ▲로봇 ▲생태산업개발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 양국간 발전전략과 보급 및 활용, 관련법규 및 표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로봇은 표준‧인증분야 협력 및 기업 교류확대를 위해 '한중 로봇협의회'를 구성,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2018 로보월드'에서 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생태산업개발은 양국 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기업간 협력‧교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국장급 민관협의회를 정기 개최키로 합의하고, 중국 패널 기업의 투자에 한국 장비‧소재부품기업의 참여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오늘 회의는 양국정상 간 한·중관계 복원을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산업협력 대화라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게 큰 의의가 있다"며 "한·중 산업협력은 새로운 흐름에 맞춰, 기존 산업의 부품 소재 중심의 협력관계를 벗어나 신산업 부문에서 공동파트너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계기로, 2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중국 공업신식화부 산하 국제경제기술협력센터(CIETC·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는 양국 기업 간 실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세미나 및 회의를 통해 △정책교환 △기술협력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협력모델 혁신과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역시 CIETC과 '생태산업개발 및 녹색개발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한중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세부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