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아시아선수촌’ 등 긴급 안전진단 입찰공고…규제보다 빠를까?

새 안전진단 요건 적용 피하기 위해 빠르게 용역공고…통과는 미지수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으로 서울에서만 10만3천822가구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22일 재건축 아파트 매수 문의가 감소했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단지의 ‘벼락치기식’ 안전진단 추진을 막기 위해 행정예고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 단지가 규제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와 강동구는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명일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새 안전진단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서둘러 용역업체 공고를 낸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실시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단지가 서둘러 긴급입찰공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의뢰 여부를 안전진단 업체 입찰 공고(용역 발주)가 아닌, 기관 선정(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할 방침이어서 이들 단지는 시간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 단지가 새 안전진단 요건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기 때문이다. 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 10일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권고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식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에 대비해 국토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행정예고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