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조기에 신청 할수록 성공적

법무법인 리앤킴 김원국 대표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는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사진=리앤킴 제공]

최근 장기화한 경제 불황 속에서 회생법원을 통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소멸하는 4만여 개의 법인 중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법인은 0.003%인 약1,300여 개에 불과하고, 이마저 너무 늦게 이용을 하고 있어 성공률이 낮다.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재건해 그로 인한 수익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로,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 해 채권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채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자들은 회사에 대한 애착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및 경영권 상실 우려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회생절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본인의 사유재산을 통해 빚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심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이용해 은행 이자를 갚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회사는 임시방편으로 대출 만기나 어음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으나 자금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산 기반과 영업 기반이 와해돼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자금이 고갈된 후 마지막 순간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의 현가인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인가 전에 폐지될 수 있다.

최종의 순간에 회생신청을 할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저평가 되는 주된 이유는 첫째, 거래처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 및 각종 소송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장과 같은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임금 체납으로 인한 직원들의 동요와 과 직원 이탈이 발생하는 등으로 기업의 생산기반이 와해되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이 시작된 초기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가장 좋은 시점이다. 거래처, 직원과의 신뢰가 그대로 유지되고 생선 시설의 안정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기업 가치도 충분히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회생절차를 이용해 금융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 지분보유조항 (SEM Equity Retention Plan)을 적용한 회생사건이 인가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지분보유조항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절차는 중소기업인 채무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무담보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인가 후 3년 이내 초과수익 지급을 통한 상환전환 우선주 소각 내지 기존 경영자의 자금으로 직접 매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리앤킴의 김원국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 지분보유조항이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은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회계, 경영, 경제 등의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는 담보권자 및 채권자와 주주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타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전문성 있는 로펌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매출 손실을 줄이고 성공적인 회생을 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