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강력 반발

서울시, 15일 하루 대중교통 요금 면제

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 통해 조목조목 반박

서울시 '독단 조치' 따른 '소통 부재'가 원인

경기도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에서 강남역을 달리는 광역버스. [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15일 ‘경기도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짧은 기간 안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공장·공사장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날 이 조치에 따라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홀수날에는 홀수 차량 운행),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 무료’(첫차~09시·18~21시, 승하차 시간 기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시민 이용 시설 2부제 시행(문화·체육·의료시설),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건축철거·절단·토석·도장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자제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가 긴급 성명 형식의 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은 ‘15일 하룻동안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조치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효율적인 세금 이용과 경기도민 안전위협, 그리고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따른 협의 부재였다.

도는 먼저 ‘효율적인 세금 이용’의 근거로 수도권 지역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요예산이 연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 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민 안전위협’의 근거로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으로 보여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셋째 이유로 든 ‘협의 부재’에 대해서는 수도권환승할인제가 1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공문을 통해 대중교통 무료이용으로 인해 증가한 환승손실보전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별도로 도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대책 시행 계획을 밝혔다.

도는 2027년까지 1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 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성비’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도는 또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자동차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기차 2200여대와 전기차 충전기 2700여기가 있다. 도는 2020년까지 도비 120억 원을 들여 1만3000기의 충전기를 설치해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2년간 9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000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대응으로 ‘대응상황반’을 운영한다. 환승요금팀으로 구성된 대응상황반의 임무는 경기버스 유료운행에 대한 이용객 혼란·불편 해소다. 운영기간은 서울시의 무료운행 종료 시 까지다.

한편, 경기도는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을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다. 미세먼지 정밀 분석이 가능한 성분농도 분석 시스템 구축, 전기차 구매 비용 지원, 충전시설 설치도 알프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