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숙자에 '노숙'하면 벌금

[사진=EPA/연합]

독일의 경제금융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이제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겠다. 

도이체벨레가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숙자가 프랑크푸르트의 공공장소, 이를테면 보행자 도로나 공원 벤치 등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지 당국은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언급을 삼갔으나 적발 시 즉시 현금으로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할 경우 벌금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극빈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가 면제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수 차례 어긴 경우에만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명목상의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도우파 기민당 소속 크리스토프 슈미트 의원은 노숙인들이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많은 노숙인 쉼터와 서비스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다"서 이번 조치를 찬성했다.

그러나 진보정당인 녹색당은 이 같은 시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단속을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노숙인 벌금 부과 보도가 나온 이후 SNS 상에서는 항의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8일 베를린의 한 행사장에서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는 노숙자가 급증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