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열린 中 금융시장-전문가 진단] "낙후된 금융산업 혁신 기대"

中은행 외국인자본 지분율 규제 단계적 완화

금융기관 경영 효율 높이고 서비스 개선될 듯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사진=바이두]

중국 재정부는 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자본 지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국유은행의 높은 시장점유율, 낙후된 금융서비스, 과도한 수수료 등이 문제로 거론되며 금융시장 개방의 목소리가 줄곧 이어져 왔다.

지난 6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외자 투자 확대의 기대감을 높였다. 저우 총재는 “역내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궈수칭(郭樹清)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주석도 “중국 내 외자 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은행과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단일 지분 20%, 합산 지분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슝치웨(熊啟躍) 인민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전체 은행의 총자산 중 외자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인 데 반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외자 은행 자산 비중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며 “중국 은행업의 대외개방은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슝 연구원은 최근 중국 은행의 전체 자산 중 5대 은행(공상·농업·중국·건설·교통)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외자와 민자를 활용한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는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9월 중국 5대 은행 자산은 전체의 37.3%를 차지했다.

천성(陳勝) 상하이(上海)시 법학회은행법률실무연구센터 주임은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가 내·외자 금융기관에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중국은 지분비율과 업무범위 등 외자 금융기관에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금융기관의 외국인 자본비율 확대 소식은 중국 내 투자 열기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주임은 “외국인 자본에 대한 지배주주 허용과 금융시장 개방은 중국 금융산업의 경영효율을 높여 국제금융기관과 중국 금융업계에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외국기관 또는 자본이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의 지분을 다량으로 보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다만 중·소형 은행들과 보험, 증권, 선물회사 등의 지분 보유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