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대출 둔화...시간 지나면 본격화"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당분간 눈에 띄게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집행된 대출 탓이다. 하지만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주택가격 안정과 대출 감소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9일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통화신용정책 수행 내용, 향후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도 공표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나타났다. 대책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금융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9월 들어 줄었다. 은행대출도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8.2 대책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주택대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 입주 및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기간 내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