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노동당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촉구 기자회견을 한 모습 [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영세사업장에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한다"면서도 "급격한 인상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음식숙박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속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력 줄이기, 근로자에 부담을 전가하기, 또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면 고용불안과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최근 4년 평균치인 7.4%를 웃돈다. 

다만 한은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간접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노동시장 충격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원 효율적 배분에 기여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기업에서 가계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마련된 대안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 구조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혁신환경 조성 등이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