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가 산단내 오염물질 배출공장 2223개 ‘문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 서야 할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산하기관이 함께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단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단공 관할 국가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무려 222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산업단지별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818개로 가장 많은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고, 반월국가산업단지 329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60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153개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 따라, 2005년부터 약 10년간 12개 지역, 10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2만4226억원의 경제적 성과와 온실가스 854만톤 저감, 폐부산물 685만톤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 신규 투자 7613억원, 신규 일자리 992명 창출 등의 우수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가 R&D 장기계속사업 대상 일몰시점 설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산단공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산단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