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최근 6년 80만건… 2차 피해 예방 필요"

국회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출처=국회 이재정 의원실]

최근 6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약 80만건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노출 탐지 및 삭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6년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이 운영 중인 20만개의 홈페이지에서 79만2740건의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삭제 조치하고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개인정보 노출 건수는 2011년 사업 첫해 7만9730건에서, 2014년 13만26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5년 18만2445건, 2016년에는 30만8480건으로 지난 5년 사이에 3.8배 증가했다.

모니터링 대상 유형별로는 중앙부처 6763건, 지자체 10만770건, 교육기관·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11만9775건, 협회 및 단체 56만5432건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삭제가 이뤄졌다.

이재정 의원은 "개인정보 노출이 반복되는 것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반증"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와 수시점검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