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개혁 후퇴 없다…자율 상생모델 만들어달라”

6일 유통업 단체장과 간담회…“업태별 특성 감안 추진할 것”

일부 과제 업계부담 가능성…궁극적으로 유통산업에 이득 자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채널 업태별 특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을 토대로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기업거래정책국장, 유통거래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이마트 대표), 박동운 백화점협회장(현대백화점 대표),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홈앤쇼핑 대표),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장(롯데닷컴 대표), 조윤성 편의점협회장(GS25 대표)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강력한 개혁 의지로 유통산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세 가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은 일부 과제가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유통 산업에 큰 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같은 개혁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또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공정위가 내놓은 유통산업 불공정거래 근절 관련 정책 15개 중 7개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인건비 분담, 정보 공개와 같은 정책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 영업 기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10월 말쯤 다시 협회 회장님들과 만나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뿐 아니라 산업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이라며 "진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노력은 업계의 자율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유통 산업 내부에서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나, 골목 상권과 같이 전근대적 채널과 온라인과 같은 최첨단 채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채널 간에 발생할 문제도 예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향후 일부 채널은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채널이 지배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체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산업 정책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해답이 자율적인 상생 추구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도 유통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공통적인 규제 적용에 대해) 특정 업태에서 아주 강하게 예외 인정을 말했는데, 실무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도 별도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