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16년된 중형차·재산 규모 하위..정치적 성향 문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5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직원들과 작별행사를 마친 뒤 관사를 들러 자가 차량을 운전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차량은 2001년식 중형차로 알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측이 28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앞으로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단골 메뉴인 재산과 병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정치적 성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병역 면제다.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고 불법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1980년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아 불법 병역 기피 의혹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아들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31,42기)는 2013년 법무관으로 해군에 입대해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김 후보자 재산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은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재산은 8억2165만원으로 재산 규모가 고위 법관들 중 하위다. 춘천지법을 떠날 때 16년된 중형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야당, 특히 보수야당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에 근무하고 있었던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것도 보수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2일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대표적 사조직으로 이념 편향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결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해체된 조직이다. 말 그대로 사법부내 운동권 세력이다”라며 “특정 성향으로 사법부를 이념화 하려는 것이며, 점령군에 의한 조직 길들이기로 전형적인 운동권 수법이다. 통진당을 비호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정치권 해바라기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사법부의 좌향좌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