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학령인구 184만명 감소하는데 기간제 교사 3배↑,정규직화 찬반 집회 확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찬반 집회가 있은 26일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및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 학생들이 이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무기직화 반대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약속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강사·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 반대 등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이처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열릴 만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교원 수급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령인구(6-21세)는 급감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마구 늘려 지금과 같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찬반 집회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15년 892만명에서 오는 2025년 708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신규 임용 교사 숫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런 상황에서 역대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대폭 늘려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지난 2006년 1만4934명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2만376명,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2016년 4만6666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 수도 많이 줄어 교사 모집정원도 줄었다.  올해 전국 각 교육청의 초중등 교사 모집정원은 9074명으로 전년보다 2720명 적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현재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선 아무리 학급당 인원수를 줄인다고 해도 신규 임용 교사 숫자를 늘리기 어려운데 현재 수 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까지 정규직화하면 신규 임용 교사 숫자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현재 정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한 임용대기자도 4000명이 넘는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찬반 집회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