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8년새 330조 늘어 나랏빚 2배 '껑충'…‘재정확대‧건전성‧성장률’ 동시 달성 ‘글쎄’

작년 국가채무 638조…새정부도 재정지출 요인 많아

재정건전성 악화 불보듯 뻔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당 지도부 및 장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연합]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해 결국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재계 등의 전방위 압박으로 경제성장률의 반등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경제성장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팀이 제시한 세수호황과 세출구조조정은 공약이행 재원 마련, 재정건전성을 사수하기에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빚으로 세운 경제성장'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638조5000억원 규모다.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는 현재 666조5000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껏 한국경제는 들어오는 돈에 비해 쓸 곳이 많다 보니 빚이 늘었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지난 8년간 330조원 늘어 두배가 됐다. 하루에 1100억원씩 빚이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 정권 못지않게 재정지출 요인이 많아 빚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재정지출 규모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6%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확충, 아동수당 신설 등 막대한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도 대기 중이다. 공약이행 재원만 178조원이다.

여기에 재벌개혁‧부동산대책‧소비부진으로 성장지지 요인이 옅어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빚 없이 성장‧공약‧건전성 달성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부호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상충되는 것이지만, 문제의 키(key)는 지출 구조조정”이라며 “세입 측면에서는 5년간 6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 내용은 차질 없이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2020년까지 40% 선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재정지출로 임기 내 40% 초반대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동연 경제팀의 자신감을 경계하고 있다. 심순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출구조조정만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는 어렵다”며 “지난 정부부터 세출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재정지출만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나쁜 편이 아니다. 재원이 정말 부족하다면 증세 또는 단기적으로라도 재정건전성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