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증세에 대한 과감한 토론 시작해야" VS 추경호 "복지 지출 합의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각각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이 시점에서 증세와 관련된 논의, 재원 조달과 관련된 과감한 토론이 시작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두고 "지금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조달과 관련한 문제는 돌려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증세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의견이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해 본 문항 중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무려 71.7%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서 "국민들은 준비됐다고 보고, 국민들에 맞춰서 정치권들이 준비된 논의들을 시작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그간 재원 조달과 관련해 서민 증세는 없다고 했던 입장과는 다소 상충되는 주장이다. 그 역시 "정부가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부담드리지 않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 담세율을 보면 우리가 평균 이하로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복지 수준이나 방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겠다고 한다"면서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 수준은 많이 받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먼저 세금을 내겠다고 국민들이 의견을 내는 건 본 적이 없고, 국민들이 이런 수준까지 와 계시는데 정치권이 과감하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의원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증세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증세의 필요성이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증세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지금처럼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성 인기영합적 정책을 잔뜩 쏟아 내놓고 이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국민부담을 어떻게 지느냐"라며 "세금이 다 안되면 결국 나라빚을 키워야 된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원 지출의 우선 순위를 봐야 되고,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정부가 세금을 자꾸 더 걷겠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서 맞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