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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부동산투기와 전쟁·대출심사 강화… 가계부채 한 풀 꺾였다

임애신 기자입력 : 2017-08-13 19:00수정 : 2017-08-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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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방위 여신규제…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전년比 80% 수준 투기과열·투기지역 LTV·DTI 일괄 적용… 주담대 4조3000억 감소할 듯 저신용 시민들 대출절벽… 고금리 私금융 빠지기 전에 정부대책도 시급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일단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풀 꺽인 모습이다. 하지만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에 제도권 금융사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대출 등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대출 공급을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계소득 증대 대책, 자영업 대출현황 파악 등을 망라한 거시적인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단순히 공급을 옥죄는 것만으로는 ‘2금융권 풍선효과’, ‘부동산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방위적 대출 압박··· 우선은 효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액은 오히려 늘었다. 올 초 한풀 꺾인 듯했지만, 이사철 수요와 5월 연휴로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증가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5월부터 7월까지의 은행 가계대출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은행 가계대출의 64.4%를 차지한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9.4%가 승인됐다. 7월 말 주담대는 554조5904억원으로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체 금융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새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방식으로 금융권 전체 부채 증가세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 우선은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확대다. 실제 이로 인해 은행·저축은행·카드·보험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80%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전체 금융권에 도입한 효과다.

◆강력한 주담대 규제로 추가 감소 계획
새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대출이 증가하자 최근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40%의 LTV·DTI를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 건수를 차주가 아닌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기 수요를 막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는 부동산 정책을 띠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강력한 금융규제다.

때문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8월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은행 주담대 규모가 4조3000억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또 한 차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출 규제부터 가계소득 증대, 자영업자 대출까지 담은 종합대책이 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 수단으로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출 문턱 못 넘는 서민은 어디로 가나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사실상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밀린 서민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고금리와 비제도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저신용자의 시중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사채시장에 내몰리기 전에 이들을 위한 구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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