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중심을 국민·가계에 두는 발상 전환 필요…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해야"

"저성장·양극화 해결 위해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사람중심, 포용·균형, 참여·투명의 재정원칙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당 지도부 및 장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저성장 양극화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자 국민성장"이라며 "그 핵심은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과거와는 다른 성장방식,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 등이 화두였고 사람중심 경제는 지난 다보스포럼에서도 논의된 경제 모델"이라며 "우리가 하는 고민을 다른 선진국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정한 경제모델과 국정과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며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의 한결같은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사람중심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 재정운영 원칙 등 3가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재정에 대해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다.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 사례에 대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자리, 또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보건복지 등 민생, 국민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 재정운용도 이러한 국정철학에 맞춰 포용적·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정보를 포함한 정책정보도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한다는 점"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이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