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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인건비 부담에 AIㆍ로봇이 일자리 대체…'고용절벽' 부메랑 우려

원승일 기자입력 : 2017-07-17 19:00수정 : 2017-07-17 19:00
빈곤 감소, 최저임금 급격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 등 고려해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사진=아주경제DB]


원승일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기업이 사람 대신 값싼 기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재화가격에 전가돼 소비자물가가 상승, 최근 소비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세수 감소도 우려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실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는 줄고, 실업급여 지급은 늘게 된다. 또 경영악화로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폐업도 속출해 법인세가 감소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달성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급격한 임금인상 시 기계가 사람 일자리 대체 가능성 커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연간 15.7%) 등이 현실화되면 2030년에는 기계 대수가 인간의 일자리 수를 역전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2030년 5294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세도 2040년부터 본격화돼 2045년에는 2030년 대비 19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수가 줄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믿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로봇이 경비, 청소 등 단순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경우, 단순 일자리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단순 일자리부터 기계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에서도 패스트푸드, 편의점, 우체국 등 무인(無人)매장이 급증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롯데리아의 경우 현재 전국 460여개 매장에, 맥도날드는 전국 250여개 매장에 무인 판매대가 설치됐다. 우체국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217대의 무인 우편접수기가 설치됐다.

지난 5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는 국내 첫 무인 편의점이 선보였다. 

경영주가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 공통된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무인 매장이 늘면서 인간의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 향상이란 최저임금 인상 취지도 의미가 없어진다.

◆내수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 정부 곳간도 '빨간불'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내수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속된 경기불황 탓에 기업과 소비자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재화가격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일자리 줄이기나 소비자가격 전가 등으로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 고용과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내수가 동반 부진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곳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현재 14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향후 5년간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할 경우, 700조원이 더해져 20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부진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소는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상황이 달라진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목표가 빈곤 감소, 소득재분배라면 급격한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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