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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몸값' 오르는 외국인 노동자…업주 '입도선매' 구인 안간힘

김선국 기자입력 : 2017-07-17 19:06수정 : 2017-07-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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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메리트 없고, 대체방안도 없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폐업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에서 한 직원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연합]

김선국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이 국내 노동자와 비슷해지면서 값싼 노동력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방안도 없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이 많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국내 생산‧제조‧서비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일자리를 10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이유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수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가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에서 밤을 새우고 기다린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다.

◆외국인 노동자 몸값 올라··· 사장들 "인건비 비싸 인력 감축할 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업무 특성상 주말과 야간근무가 많은 탓에 1인당 종업원 월급 수준이 상당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00만∼200만원이 48.7%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37.9%, 300만원 이상이 8.9%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2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증가했다.

중소기업 CEO들은 내수부진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모 업체 사장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탓에 수개월을 기다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일손을 소개 받았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지금보다 두배 가까운 월급을 줘가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200만~300만원 월급 받는 외국인만 38%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2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1000명(3.7%) 늘었다. 이 중 15세 이상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1만9000명(1.9%) 증가한 100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국내 취업자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3.6%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12년 3.1%, 2013년 3.0%, 2014년 3.3%, 2015년은 3.6%였다.

산업별로 광·제조업 비중이 45.4%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1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19.4%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66.3%(63만8000명), 여자가 33.7%(32만4000명)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9.2%로 가장 높았고, 15∼29세가 26.6%, 40∼49세가 19.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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