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소상공인 “폐업 악재 우려” 속, 지원책 마련은 ‘다행’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송창범 기자 = 최저임금 7530원 결정에 소상공인들이 ‘고용감소, 서비스질 하락,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역대 최고치인 16.4% 인상으로 7530원에 결정된 최저임금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대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아 경영환경 악화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제시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연합회는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소상공인 업종은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율 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연합회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의 최저임금위원회내 대폭적인 확충 등을 요청하고,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