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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락치기' 추경 심사 우려 속 공무원 증원 80억원 '복병'

김혜란 기자입력 : 2017-07-16 17:14수정 : 2017-07-16 17:28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 및 관계자들이 위원회 실수로 잘못 배치된 여·야 자리를 교체하고 있다. 오후 3시 열린 소위는 기회재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창출 내역 자료 검토 등의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50여분 만에 정회됐다. [연합뉴스]

 
김혜란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견해차가 커 막판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본회의를 이틀 앞둔 16일까지 여야는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키로 입장을 바꾸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늑장' 추경, '벼락치기' 심사이지만, 여야는 추경안 세부 내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17일까지 소위에서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 뒤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병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이다. 공무원 채용 절차 비용만 책정돼 추경안의 0.1%도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야권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해 편성된 80억원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쟁 발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때 편성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또 공무원을 증원하면 향후 20~30년간 늘어나는 공무원에게 줄 월급과 국민연금이 늘어나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논리도 펴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본예산에서 500억원이 관련 비용으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추경에 포함시켜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가는 게 과연 현명한가를 거꾸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을 위한 시험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본예산에 목적 예비비 500억원 형태로 이미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권은 '일자리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을 실현하기 위한 첫 관문인 만큼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무원 예산 외에도 야당은 공공기관 LED(발광 다이오드) 교체 사업과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청년창업펀드와 재기지원펀드, 청년 전세 매입·임대 등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에 반기를 들고 있다. 

정부조직법 협상도 추경안 국회 통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여야는 17일과 19일 각각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어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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