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난업무 일원화]전문가들, 산불 관리업무 효율성 놓고 의견 '엇갈려'

현상철 기자 =전문가들은 산불관리 업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각자의 주장은 산불의 초점이 산불진화인지, 인명피해 최소화인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현철 초당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산불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산불은 일반 화재처럼 단위 화재가 아닌 면적단위 화재여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산림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산불이 정말 큰 위험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지자체의 산불 위기대응 행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진화능력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가장 큰 원칙은 산불 예방과 진화, 복구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산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산림청이 산불에 저항성을 갖춘 산림을 가꾸면서 예방업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산불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관리”라며 “최악의 경우, 세 가지 원칙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산불은 화재의 진화를 넘어 인명피해를 고려해햐 한다는 측면에서 소방전문성을 갖춘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최근 산림에 인접해 주거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재해가 아닌 인명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과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소방본부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과거에는 산림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거나 밀집도가 낮았다”며 “그러나 최근 별장 등 산림 인접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등산객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청의 대응은 산림피해 방지이지 인명피해가 중심이 아니다”라며 “산불대응의 초점이 다른 만큼, 국가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소방본부가 산불업무를 가져가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불이 나면 119로 신고가 들어온다. 산불현장에 가면 소방 현장 본부가 먼저 꾸려진다”며 “본부가 먼저 차려진 상황에서 산림청이 중간에 지휘업무를 넘기는데, 이는 대응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방과 진화는 소방본부가 하고, 복구는 산림청이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 불은 꺼 본 사람이 잘 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과 달리, 산림청과 소방본부가 합리적인 업무효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채희문 강원대 교수는 “산림청의 통합적인 산림관리 측면에서 보면 진화업무는 산림청이 하는 게 맞는다”며 “산불은 단순히 불만 끄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은 소방관서와 산림청이 함께 협업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산림청의 헬기로 진화하고, 소방본부는 그들의 소방기술로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채 교수는 산불이라는 재난성 화재에 대해 일관된 매뉴얼을 만들어 소방본부뿐 아니라 경찰, 지자체, 군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 교수는 “산림청이 산불 관련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데, 경찰청도 만들고 있다. 아마 소방관서도 만들 것”이라며 “각자가 다른 매뉴얼로 대응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종합화하고 체계화시켜 소방관서의 역할, 경찰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산림청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나눠 운용해야 한다”며 “산림청이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를 배분해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완전히 일임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