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끝나는데 심사도 못한 일자리 추경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 = 6월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이었던 일자리 추경이 국회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없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설득해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심의는 13개의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대정부 종합 정책 질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예결위 구성은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20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3명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얻어 한국당 없이도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언제라도 추경 심사에 착수할 준비도, 대안도 가지고 있다”며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시 설득하고 협상하고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책무”라며 “한국당을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률에 위반되는데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추경이 통과될 수는 없다”면서도 “추경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경안 내용은 물론 심사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여론 수렴도 없는 정책 발표를 보면 자신들 스스로를 혁명군이나 점령군 사령부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엄청난 부작용으로 국가와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정책을 밀어붙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의 극치이자 불행의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야당 설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입장은 지금까지 여당의 국회정상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한국당을 반대 야당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꼬여있는 정국을 풀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