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서 바라본 공직자의 역할은?

[사진=다날쏘시오 제공]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산업현장에서는 경제부처 공직자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상무 다날쏘시오 대표가 '제1기 맞춤형 공직까지 함양과정(경제분야)'에 입소한 경제· 과학· 기술 관련 30개 부처 과장급 이하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특강의 주제는 '산업현장에서 바라본 공직자의 모습 및 역할'이었다.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경제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다. 공유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현장사례도 주요 강연에서 다뤄졌다.

이 대표는 추상적인 법률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행령이나 규칙· 세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신기술 등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탄력성은 물론, 글로벌 시장원칙과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수행하기도 하는 유권해석 등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전문가들이나 정책지원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도태되어 죽어있는 규정보다는 살아있는 해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정체된 기존규제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과 신규시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해당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시장과의 교류, 관련 법령체계의 글로벌 동향 등을 인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고민하고 정기적인 적합성 점검을 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 40회(재경직)로 공직에 입문했다. 정보통신부 인사팀장, 우정사업본부 초대 자금운용팀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과장 등 15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한국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인 다날쏘시오 CEO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