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0 시대 연다-⑤G2리스크] 시험대 오르는 신정부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능력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대외 리스크 관리 '절실'

G2의존도 커 미·중 외교현안 해결 시급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대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에 대한 현명한 대응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대외 리스크 관리'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미·중과의 외교현안 해결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미·중과의 외교 현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경제협력 강화도 쉽지 않다"며 "한·미 정상회담과 이후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의 대외리스크 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 회복세에도 G2 리스크 여전

세계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경제보복 등 G2 리스크는 여전하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언급하며 통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국 역시 한국정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G2 리스크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는 밑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미·중 경제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49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대중(對中) 수출은 1244억480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 역시 66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단일 국가로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이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양국의 통상환경이 매끄럽다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는 문 정부가 G2 리스크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정부의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능력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은 신정부의 첫 정상회담이다. 특히 사드 배치, 북핵 문제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 등 풀어야 할 현안도 산더미다.

◆사드로 꼬인 대미·대중 외교, 정상회담으로 풀까

우선 사드의 경우, 대미·대중 외교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양국에 대한 경제협력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미 특사 파견을 통해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국회 논의 등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사드가 완전히 배치돼 가동되기까지 시간적·전략적 '완충지대'를 만들고, 그 기간에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이뤄내 사드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보고 누락 파문 및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여전하다.

사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등 기존 합의에 배치되는 발언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와 관련해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정권교체 후에도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16개월 만에 열린 한·중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사드와 관련한 한국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했다.

당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은 "한·중 관계를 제약하는 주요한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한반도 지역정세가 여전히 복잡하다"며 사드문제를 '장애물'에 빗댔다.

◆한·미FTA 재협상 논의 '뜨거운 감자'

​한·미 정상회담에 중요 의제로 급부상한 한·미 FTA 재협상 논의도 '뜨거운 감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다.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한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일단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의 동맹강화에 기여하고,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한 협정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어떻게 오갈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 어젠다 중 하나인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한·미 FTA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가 가져왔던 기본적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