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추미애 대표의 독선인가, 당의 인사시스템 부재인가

[김태균 경제부장]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안경환 후보가 자진사퇴의사를 표하며 인사시스템 전반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개혁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다보니, 청와대가 아직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목표를 앞세우다보니 검증문제에 안이했다”고 인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희귀적 제약이 있었고, 국정공백 장기화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마음이 앞서서 벌어진 일”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런 인사참사가 단순히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9년 만에 여당으로 자리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인 방송통신위원의 선임문제다. 방통위 상임위는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4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여당이 1명, 국회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해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2명의 상임위원은 구성됐지만 위원장과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은 공석인 상태다.

아직 위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1명의 여당 몫을 두고 볼썽사나운 사태가 연출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후보자 마감이후, 16일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실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것으로, 최종 인사결정권을 쥔 추미애 대표가 대상자가 3명밖에 안돼 후보를 더 모집하기 위해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 또다시 20일 이후로 미뤄졌다. 10여명 이상의 대상자 몰렸음에도, 또다시 후보자를 더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마감시한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추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자기사람 심기에 나섰다는 등 특정 집단에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라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추 대표는 전체일정 연기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하니, 아연실색해 질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추 대표가 집권초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부분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관급 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사유없이 공모를 연장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를 배제하는 등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문제로 가뜩이나 시끄러운 현 상황에서 이는 야당에 빌미를 줄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발과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다. 청와대만큼 정국을 책임지게 된 공당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마치 대표 개인의 정당처럼 비쳐지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적폐가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진정한 방송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정책·입법·대외·국회 등 실제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은퇴 시기에 자리보전을 위해 내려오는 낙하산이나 언론사나 방송사 퇴직 후, 업계몫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인사에게 적폐청산과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