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포럼’ 연설과 글로벌화 전략

김상순 한국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사진=인민화보사 ]

한국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김상순 =2013년 가을,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즉 ‘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되었던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29개국 정상과 130여 개국의 고위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중국은 두 가지로 통용되던 ‘일대일로’의 영문명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 즉 중국 일변도로 오해될 수 있는 ‘One Belt One Road Initiative’를 사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상호협력을 강조할 수 있는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를 사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중국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시 주석의 ‘일대일로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글로벌화 과정을 거쳐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全球公共産品)’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시 주석의 개막식 연설에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자. 개막식 연설을 통해 시 주석이 언급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개막식 연설의 의미-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필요
첫째,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 연설에서 “역사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며, “수만리 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천년 여를 이어지며 누적되어 온 고대 실크로드 정신의 핵심은 평화협력, 개방적 포용, 상호학습, 공존공영이었고, 이것은 인류 문명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개막식 연설의 서두에서부터 인류의 공존공영과 평화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고대의 ‘실크로드 정신’이 바로 인류문명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은 ‘일대일로’가 인류문명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시 주석은 “역사적 차원에서 보자면, 인류사회는 커다란 발전과 변혁 및 조정의 시대에 처해있다”며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사회 정보화, 문화 다양화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 평화발전의 대세는 갈수록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창조개혁의 속도도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즉 지구촌의 글로벌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모순점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는 평화적 발전과 창조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 주석은 강조한 것이다.
셋째, 시 주석은 “현실적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빈번한 도전의 세계에 처해있다”며 “세계의 경제성장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혜택이 더욱 더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빈부 차이의 경계는 봉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지역별 핫 이슈가 끊임없이 혼란을 야기하고 잔혹한 테러리즘이 만연하고 있다”며 “평화 발전의 결손, 통치의 결손이 전 인류를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구촌은 이제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간 갈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발전 동력과 공평한 배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어진 연설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바로 ‘일대일로’라는 것이고, ‘일대일로’의 글로벌화를 통해 인류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래동안 준비한 추진 계획
시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일대일로’의 협력을 통해 ▲평화의 길(和平之路) ▲번영의 길(繁荣之路) ▲개방의 길(開放之路) ▲혁신의 길(创新之路), 그리고 문명의 길(文明之路)을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혁신, 협조, 환경, 개방, 공유라는 발전이념과 경제발전의 ‘신창타이(New Normal, 新常态)’ 개념을 활용하여 세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 주석은 이번 포럼에서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신창타이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공존 5대원칙에 기초하여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며, 중국은 세계 각국과 발전경험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않고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모델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국에 대해 억지로 강요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시 주석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개에 대한 주변국과 일부 국가들의 부정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판단된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중국이 다음과 같이 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째, 1000억 위안(약 16조3320억원)을 추가하여 총 3000억 위안 규모의 실크로드기금으로 금융기구의 인민폐 해외기금 업무 전개를 장려할 것이다. 둘째,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게 각각 2500억 위안과 1300억 위안을 융자하여 ‘일대일로’ 기초설비의 건설과 생산성 및 금융협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 개발은행(BRICS Develoment Bank), 세계은행(World Bank) 및 기타 다자개발기구와 협력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일대일로’ 융자지침과 원칙을 제정할 것이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이 각국과 창조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인문교류 전개 ▲연합실험실 공동 건설 ▲과학기술단지 협력 ▲기술이전의 4대 ‘일대일로’ 과학기술 창조실천계획을 가동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5년내 연간 2500명의 청년 과학자를 중국에 초청하여 단기 과학연수를 실시하고, 연간 5000명의 과학기술과 관리인원을 배출하여 50개 연합실험실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platform) 설립과 ‘일대일로’ 그린발전 국제연맹 설립 및 관련국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이 앞으로 3년동안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과 국제조직에게 600억 위안을 원조하여 민생 프로젝트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대일로’ 연선 개발도상국가에게 20억 위안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남남협력원조기금에 10억 달러를 증자하여 ‘100개 행복가정’, ‘100개 사랑의 마음, 이웃돕기’, ‘100개 질병회복 의료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관련 국제조직에 10억 달러를 제공하여 ‘일대일로’ 노선에 접해있는 국가들에게 협력 프로젝트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마지막으로 중국이 앞으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이후의 연결 조직으로 ‘일대일로 재경발전연구센터’, ‘일대일로 건설촉진센터’를 만들고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다자개발융자협력센터’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하여 ‘능력건설센터’ 를 각각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크로드 연선의 민간조직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뉴스협력연맹, 음악교육연맹, 신인문협력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시 주석의 ‘일대일로’ 글로벌화 추진 계획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다는 느낌이다. 또한 주변국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대외에 상세하게 공표한 점 또한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대일로 포럼’의 성과와 향후 전망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중국은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의미있게 생각한다. 첫째, 중국이 향후 취할 발전방향과 협력정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시하여 주변국들이 중국의 굴기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과 경계심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일관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일대일로’에 대한 투자와 진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대일로’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중국이 대외적으로 취해야 할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과 참여국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일대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떻게 협력의 접점을 서로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변국과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일대일로’의 글로벌화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자 핵심이다. 중국은 이점에 대해 앞으로 더욱 더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해야 한다.
‘일대일로’의 글로벌화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추진력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은 ‘일대일로’가 글로벌화를 통해 ‘글로벌 공공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했던 말들을 실천함으로써, 그토록 바랬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글로벌 전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제 이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추진 동력이고, 이 추진 동력의 핵심은 참여국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