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간당 4만원 파는 소상공인 어찌나… 곡소리 연발, 해결책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가혹한 정책” 강력 반발

업종별 임금파악 통해 단계별 소폭적 인상 요구

중기부 승격 중기청, “세제지원 같은 방안 검토”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전국 제과업종 하루 매출은 30만~50만원 정도입니다. 시간당 4만원을 파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존가격을 정해줘야만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 발표 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측은 이처럼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주유소, 제과, 외식업, 인테리어, 카센터, 슈퍼마켓, PC방 업계 등은 물론 편의점까지 생활밀착형 업종들은 모두 수익성이 악화돼 당장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된다.

이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협회 단체장들은 “규모가 작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주유소, 빵집,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가 커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가혹한 정책”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에선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새 정부를 비판했다.

그렇다고 ‘임금인상’ 전면 반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동결을 주장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만큼, 인상이 이뤄져도 점진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먼저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측이 요구하는 부분은 지역별로 소득, 생계비 격차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업종별로 임금 등 현황파악을 해서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소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전제조건으로는 지역적 차등과 함께 정부의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가이드라인을 한번에 정해놓고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이 기회에 숙원 과제인 ‘높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몇 년째 카드수수료율이 낮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업종별 단체협상권을 부여 받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확정을 받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이 제시한 임금인상 대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 적극 반영할 뜻임을 밝혔다.

권대수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