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도시재생 기획단' 설치,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관 [동영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마련도 강조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관계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설치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4대강 사업 및 수량 담당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란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 약 500곳에서 총 50조원을 투입해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뉴딜정책은 정부의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한 점진적·입체적 도시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먼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설치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공간복지를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할 경우, 재생 이후 임대료 및 지가가 올라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도시재생으로 말미암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시계획 특례 등을 통해 영세상인의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력이 이뤄지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하나인 국토부 4대강 사업 및 수량 담당 기능의 환경부 이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정기획위에 이관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의 공급도 차질 없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문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으로 내세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가격을 연간 일정 비율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원할 경우 2년 더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토부 측에 자칫 상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날 이개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사항은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생성이다. 국토부가 이 부분을 유념해 부동산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