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자율적 선순환구조 구체화 필요"

"도심 속 지역 가치 상승하기 위해 제도 변경 불가피"

▲24일 열린 '2017 타운매니지먼트 국제 심포지엄 2차에 (왼쪽부터)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김승배 피데스 개발 대표,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ntje Steinmuller Professor,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정성주 서울신문 임대관리부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타운매니지먼트에 대한 각각의 아이디어와 의지는 있는데 이것을 융합하고 시스템화하는 자율적 선순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하면서 주체의 구성과 운영방법,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지속성 등 구체적 방안들은 조금더 구체화하고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 구로4) 의원은 24일 열린 '2017 타운매니지먼트 국제 심포지엄 2차-토론'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타운매니지먼트는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도 상점 주인들과 종사자들, 지역주민들과 많은 단체들이 행정과 협업하면서 지역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타운매니지먼트라는 새로운 개혁을 서울시가 도입하는게 아니라 저변에 깔려있는 지역발전, 민간 행정의 협업들을 공공이 수용하면서 제도적 행정적으로 법적근거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는 재정과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이런 사례가 정립되서 개발사업을 이끌때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등이 분양 이후 수익 창출과 지역가치가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단순히 빠른 도입을 통해 지역 갈등 요소를 유발하는게 아닌 조정하고 협력해나가는 타운매니지먼트를 확립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심 속 지역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 가치를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주 서울신문 임대관리부장은 "프레스센터는 지난해 부지를 공공화하는 작업을 실시했지만 쉽게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다 좋은 부지의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로 바꾸는게 쉽지가 않다. 도심 내 빌딩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배 피데스 개발 대표는 "서울시내 4대문 안에는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주거공간이 협소하다. 빌딩 저층부는 오피스로 사용하고 3층 부터 주거나 호텔 등 복합개발하면 땅의 효용성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정해진 용도용적제 등 도시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개발되기 어렵다. 선제적 제도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개발사업자들이 도시재생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서 역할을 나누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도시가 활력있게 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타운매니지먼트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자들의 이해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타운매니지먼트 주체는 행정(서울시), 건물·토지주, 시민 총 3가지다. 행정은 지역활력을 유지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건물주는 지역 활력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어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에 임대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책까지 만들어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은 "타운매니지먼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과 민관에 대한 신뢰를 얻는게 중요하다"면서 "또 뉴욕타임스퀘어도 현재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국가가 제도를 육성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 "민간과 공공을 연결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면 내 재산처럼 여길수 있을 지 고민을 하고 있다. 먼저 제도가 수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화는 조그만한데서 시작. 청소, 지역 경비 통한 신뢰 열정적인 소수로 인해 도시가 만들어지는 기적같은 일들이 무교동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