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로 및 전문가 제언]포스트 대선을 말하다…“오바마 리더십·슈뢰더 개혁 벤치마킹하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예비승무원들이 '투표로 희망을 선물하세요!'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이 요구한 새 정부의 키워드는 ‘통합·소통·협치·분권·공유’로 요약된다. 어느 것 하나라도 실기한다면, 성공한 정부를 담보할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이 걸었던 ‘임기 초 인사 등 국정 난맥→중반 권력형 비리→후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의 길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쉽지 않은 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한다. 취임 일정 및 행사 등 모두 ‘깜깜이’다. 당분간 박근혜 정권과의 동거가 불가피하다. 

초유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 이번 대선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이 아닌 연장선이 될 수도 있다. 말로만의 협치·통합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이 절실한 이유다.

◆“협치 위해 발상의 전환 절실··· 통합에 성패 달려”

8일 본지의 ‘정치 원로 및 전문가 제언-포스트 대선을 말한다’에 참여한 8명의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를 표명했다. 어느 정권이 출범해도 여소야대(與小野大)인 만큼,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어서다.

국회의원 6선의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새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6선의 김수한 국회의장도 “국민통합의 길은 협치와 소통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독일의 하르츠 개혁(2003년부터 시행된 4단계 노동개혁)을 이끈 슈뢰더 전 총리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충언했다.

국회의원 4선의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는 발상의 전환을 언급하며 “새 대통령은 자기 소속 정당을 완전히 잊고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협치다. 슈뢰더가 협치를 통해 노동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협치로 국민의 박수를 유도하는 것은 성공의 길, 자기 정파 대표자로 전락하는 것은 실패의 길”이라고 밝혔다.

실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취임 이후 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초대 내각에 기용했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사람이었던 로버트 게이츠(국방장관)는 유임시켰다. 민주주의 역사로 불리는 미국은 반대편을 내각에 임명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의회와 소통하는 구조다.
 

장미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포스트 탄핵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앞 선거벽보.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보와 민생 해결 없이는 협치도, 대타협도 불가능”

슈뢰더 개혁도 마찬가지다. 제7대 독일연방공화국의 총리를 지낸 슈뢰더는 사회민주적 복지 체제 대신 노동개혁 등 적록연립정부를 이끌었다. 당시 야당인 보수 정당과 공조해 복지 축소와 고용 유연화를 이끈 하르츠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독일은 1949년 이래 단 한 번도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한 적이 없는 연정의 대명사다. 일종의 동거 정부 체제로 사회 대타협을 꾀한 셈이다.

새 정권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대선이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인 만큼 과도기 없는 정권 인수가 불가피하다. 신구 정권의 묘한 동거 체제를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치적 변곡점마다 극한 진영논리에 빠지는 한국 정치 현실상 새 정권 초기 심각한 혼란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 원로들은 정부의 내각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다면,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국정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의원 4선의 신경식 전 헌정회장은 “새 정부 내각의 첫 인선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말 그대로 대탕평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에 끝내지 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약 재원 대비 증세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최대한의 복지 지출을 약속했지만, 세입에 있어선 최소한의 증세만 얘기했다”며 “공약의 대폭 보류 및 수정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교 초빙교수는 “새 정권이 민생 경제를 살린 뒤 정경유착 등을 근절하는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위기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외교·안보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4선의 김중위 전 환경부 장관은 “한반도 외교의 안정은 정권 안정과 직결된다”며 “새 정권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보다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안보 위기 플랜을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 방송사가 제19대 대선 투표독려를 위해 설치한 선거 마크 모형이 놓여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mail]]